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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진| 문형사| 2020/11/27| 요약서(강의노트)
  • 10,000원 9,000원 (10%할인) 450원(5%적립)
  • [ 서 문 ]

    "형법·형사소송법 1년간 최신판례정리"에 대하여

    본 "형법·형사소송법 1년간 최신판례정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법원공보에 수록된 판례와 법원공보에 수록되지 않은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자료이다.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사실관계'의 정리?소개
    판례는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범죄의 사실관계를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영화를 보지도 않고 또한 그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과 같이 실로 무의미한 일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법조문과 법리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요쟁점'의 명확한 부각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은 전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례이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대법원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간에 다투어진 "쟁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그러한 쟁점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인 판례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필요한 '판결이유'의 발췌 소개
    대법원은 '판결문'의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판결요지의 내용만으로는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이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4. 꼭 읽고 기억해야 할 '중요부분' 강조
    최근의 대법원 판례들은 그 판결문의 분량이 상당히 많다. 판결문 본문의 경우에는 적게는 수 페이지에서 많게는 백여 페이지를 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판결요지만 수 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또는 선택형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딕 내지 underline 등'으로 강조를 함으로써 최종정리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의 적절한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2020.11.22. 법학박사 신 호 진
  • [출고 예정일] 12월 02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신호진| 문형사| 2020/11/27| 요약서(강의노트)
  • 5,000원 4,500원 (10%할인) 225원(5%적립)

  • 서 문
    “형법·형사소송법 하반기 최신판례정리”에 대하여

    본 “형법·형사소송법 하반기 최신판례정리”는 ‘2020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법원공보에 수록된 판례와 법원공보에 수록되지 않은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자료이다.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사실관계’의 정리․소개
    판례는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범죄의 사실관계를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영화를 보지도 않고 또한 그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과 같이 실로 무의미한 일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법조문과 법리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요쟁점’의 명확한 부각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은 전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례이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대법원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간에 다투어진 “쟁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그러한 쟁점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인 판례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필요한 ‘판결이유’의 발췌 소개
    대법원은 ‘판결문’의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판결요지의 내용만으로는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이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4. 꼭 읽고 기억해야 할 ‘중요부분’ 강조
    최근의 대법원 판례들은 그 판결문의 분량이 상당히 많다. 판결문 본문의 경우에는 적게는 수 페이지에서 많게는 백여 페이지를 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판결요지만 수 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또는 선택형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딕 내지 underline 등’으로 강조를 함으로써 최종정리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의 적절한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2020.11.22. 법학박사 신 호 진
  • [출고 예정일] 12월 02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류준세| 학연| 2019/03/05| 문제집
  • 34,000원 30,600원 (10%할인) 1,530원(5%적립)
  • 먼저 지난해에도 독자들께서『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에 대해 보내 주신 과분한 사랑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자로서도 기존의 사례집과는 다른 편제를 택한 진도별 사례집이 학습에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행정법은 무엇보다 많은 사례를 접해서 사례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책은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데 그 어떤 교재보다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2019년 개정판에서는 2018년도 행시 기출문제와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그리고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되는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때문에 유제로 처리했습니다. 기존의 서술도 오탈자나 내용상 미흡한 곳들도 수정하고 중복되는 유제는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편집도 개선하여 2도로 인쇄하였고, 문제의 스타일도 바꾸었습니다. 편집 스타일을 바꾸고 문제도 추가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다소 증면이 있었습니다. 분량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나 반복되는 논의는 목차 위주로 서술했고, 유제와 같이 반복되는 문제에 익숙해지면 분량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도별 사례를 통해서 쟁점별 사례풀이 요령을 익힌 후 편저자의 또다른 수험서인 행정법워크북이나 로스쿨행정법 워크북의 기출사례를 통해서 종합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효과적인 학습 방법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종합사례를 접하는 것보다는 진도별로 쟁점에 대한 사례를 확실히 익히면 종합사례도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년의 늦은 출간시기와 비교하면 3월 신학기가 시작하는 무렵에 출간할 수 있게 되어 기쁘지만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학습하고자 한 분들에게는 다소 출간 시기가 늦어져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늘 그랬듯이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 2. 22.
    편저자 류준세
  • [출고 예정일] 12월 02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