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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정 사회 기출문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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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고등고시
법무사 선택으로 전체 93개의 상품이 검색되었습니다.
  • 이상수| 형설출판사| 2019/08/16| 기본서
  • 38,000원 36,100원 (5%할인) 361원(1%적립)
  • '법무사 시험을 위한 상법전'으로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수험생들의 감사인사에 저자로서도 감사드리고, 한편으로 꾸준히 법무사 시험을 위한 법전의 개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게 된다.

    본서 제5판에서는 2019년 3월까지의 판례에 따라 보완하고, 법원 또는 기출지문의 오탈자 수정을 하였으며, 2019년 기출지문까지 수록하였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본서가 꾸준히 필요한 부교재가 될 수 있도록 보완에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혁준| 박문각| 2019/07/25| 기본서
  • 64,000원 57,600원 (10%할인) 2,880원(5%적립)
  • ■ 민법 기본서의 바이블!
    -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 논리의 흐름과 체계를 갖춘 서술
    -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0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4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2018년까지 치러진 법무사, 법원행시, 변리사시험과 2019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19년 상반기(4월)까지의 주목할 만한 중요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기존에 본문 내용에서 단순히 소개함에 그친 판례도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요지를 덧붙여 소개하였습니다.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기본서)가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으며, 매년 그러하듯이, 본서가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유석주| 삼조사| 2019/04/24| 기본서
  • 33,000원 33,000원 (0%할인) 330원(1%적립)
  •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4판」을 수정하여「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5판」을 펴낸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에 개정(제정)된 등기예규 중에서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많다.

    1.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하여「부동산등기규칙」이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신청할 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5호, 시행 2019. 1. 1.)가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교재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다.

    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신청서나 위임장을 공증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문서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대리인에 의한 공증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가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3.「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제26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 데 있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및 열람신청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해 일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발생의 요인을 해소하고 통일적인 열람업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8. 8. 31. 등기예규 제1653호, 시행 2018. 8. 31.)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4.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상속채무의 협의분할은 불가능하고,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된 등기예규「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재를 수정하였다.

    5.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 대해 일련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무상 혼란이 있어왔던 사안에서 등기필정보의 제공여부 및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8. 5. 1. 등기예규 제1647호, 시행 2018. 5. 1.)의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6.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85조가 폐지되고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8. 12. 5. 등기예규 제1658호, 시행 2018. 12. 5.)을 수록하였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등기명의인인 경우 이를 표시하는 방법과「국유재산법」제14조 제2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덧붙여 표시하여야 하는 소관 중앙관서 및 소관청의 명칭을 기록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8. 11. 7. 등기예규 제1655호, 시행 2018. 11. 7.)의 내용 및「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7호, 시행 2018. 11. 22.)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8. 기타 2019년 3월까지 공시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 및 등기실무가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9. 2018년도에 출제되었던 법무사문제를 반영하였다.

    10. 본 서적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2차 시험에 대비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목차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집하였다.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유석주| 삼조사| 2018/10/15| 기본서
  • 32,000원 32,000원 (0%할인) 1,600원(5%적립)
  • 개정7판 머리말


    「부동산등기법」은 2017. 10. 13.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4901호), 「부동산등기규칙」 2019. 1. 1.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규칙 제2801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2018. 3. 20.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5491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018. 2. 9.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4569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2017. 1. 7.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3713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은 2017. 7. 18.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2743호)을 수록하였다.


    부동산등기법은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같이 수록하였는데 실제 개정여부에 대하여서는 불투명하므로, 수험생 여러분은 추후에 이를 확인하기 바란다. 부동산등기규칙은 2019. 1. 1.부터 개정되는 개정 후 조문과 개정 전 조문을 병행 수록하였다.


    강의도해는 강의용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수험생의 수강 보충교재로 편집하였는데, 참고로 개정6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다.


    아무쪼록 본 서적이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실무에 종사하시는 법률전문가 여러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 10. 1.
    저자 유석주 識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재호 변호사/그림 김영란| 박문각| 2020/01/15| 요약서(강의노트)
  • 12,000원 10,800원 (10%할인) 540원(5%적립)
  • ■ 책소개

    ·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고, 핵심적인 판례 120개를 정선하여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만화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각각의 판례에 대한 사건개요, 판결요지, 해설을 함께 실어 각 판례에 대한 전방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각 판례와 연관된 기출문제나 기출지문을 실어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국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과 같은 통치기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헌법규정을 두꺼운 교과서가 아닌 만화로, 이론이 아닌 판례를 통해 들여다보며 헌법의 세계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헌법의 내용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나 주요 판례의 내용을 공부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좋은 교재가 될 것입니다.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0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글 손은환·강지운 / 그림 김영란| 박문각| 2020/01/15| 요약서(강의노트)
  • 12,000원 10,800원 (10%할인) 540원(5%적립)
  • ■ 책소개

    · 채권법과 친족상속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며 출제빈도도 높은 120개의 주요 판례들을 선정해 눈에 쏙 들어오는 만화로 재구성했습니다.
    · 사건개요에서 판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의 추이를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 판결요지를 통해 판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 관련 법조문과 내용분석을 실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 OX 문제, 선다형 문제 등 판례와 관련된 각종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수록하여 다양한 문제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출판사 리뷰

    대개 법률을 어렵고 딱딱한 것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리는 우리의 상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법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예를 알아야 비로소 법률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공부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판례를 익히는 것입니다.

    최근 각종 국가고시 시험의 법률과목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판결요지만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며 공부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에 판례의 핵심요지와 함께 판례의 배경이 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재구성했습니다. 더욱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으며 연상 작용을 통해 기억에 오래 남는 효율적인 학습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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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현| 미래가치| 2019/10/05| 문제집
  • 12,000원 10,800원 (10%할인) 540원(5%적립)
  • 1. 2019년 최신판레 및 추가 기출판례
    2. 최근 4년 법원관련 기출 ○×문제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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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현| 미래가치| 2019/10/07| 기본서
  • 12,000원 10,800원 (10%할인) 540원(5%적립)
  • 1. 난해한 민법이론의 알기 쉬운 해설
    2. 최신판례 및 중요판례 총망라 수록
    3. 중요이론의 도표정리 및 비교논점 도표정리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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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후| 법학사| 2019/10/02| 기본서
  • 16,000원 14,400원 (10%할인) 144원(1%적립)
  • 2020 법무사 / 법원승진 / 변호사시험 대비 교재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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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현| 미래가치| 2019/09/10| 문제집
  • 15,000원 13,500원 (10%할인) 675원(5%적립)
  • 【특징】
    난해한 민법이론의 알기 쉬운 해설
    최신판례 및 중요판례 총망라 수록
    중요이론의 도표정리 및 비교논점 도표정리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000원
2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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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중| 삼조사| 2019/09/10| 기본서
  • 51,000원 50,400원 (1%할인) 504원(1%적립)
  • 개정4판

    민법의 개정으로 '무능력자'제도가 '제한능력자'제도로 변경된 부분이 2018년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도 반영되어 개정(2018. 12. 19. 시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해당 부분들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대표적으로 '무능력자'등기제도가 '미성년자'등기제도로 변경됨).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시에 의사록 작성 및 공증인의 인증 문제에 대한 대법원 선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개정/제정된 주요 예규.선례.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전체적인 큰 줄거리 속에서 각 예규, 선례들이 자리하는 의미에 주목하며 해석을 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 책을 활용해 주시고, 실무가들은 현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부분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법무사 김경중 識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유석주| 삼조사| | 기본서
  • 69,000원 68,300원 (1%할인) 683원(1%적립)
  • [제9개정판] 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경중| 박문각서울법학원| 2019/09/02| 요약서(강의노트)
  • 6,000원 6,000원 (0%할인) 60원(1%적립)
  • 2020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정리용 노트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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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현| 미래가치| 2019/08/30| 기본서
  • 15,000원 13,500원 (10%할인) 675원(5%적립)
  • ■ 난해한 민법이론의 알기쉬운 해설
    ■ 최신판례 및 중요판례 총망라 수록
    ■ 중요이론의 도표정리 및 비교논점 도표정리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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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급 공무원 시험 대비
  • 이수천| 박문각| 2019/09/10| 기본서
  • 37,000원 33,300원 (10%할인) 1,665원(5%적립)
  • ■ 책소개

    본서는 7급 공무원 시험 대비 헌법 기본서입니다.
    방대한 헌법의 내용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압축하여 단권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파트 시작 전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문을 이론에 반영하였으며, 이론에 해당하는 관련 판례를 수록하여 본서만으로도 법조문과 판례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에 참고해야 할 사항을 수록하여 이론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원별 끝에 필수기출문제를 실어서 이론 학습 후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출제경향 파악도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출판사 리뷰

    헌법은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다가가기 힘든 법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쉬운 법학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압축한다면 수험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는 헌법을 철저한 논리로 체계화하여 보다 쉽게 헌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단권화된 기본서로서 그 안에 이론과 법조문, 관련 판례, 필수기출문제 등 필요한 요소를 알차게 수록하여 헌법을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는 7급 공무원 시험 대비 기본서이지만, 변호사, 법무사, 5급 공채 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는 교재로서 본서로 시험 준비를 한다면 헌법의 고득점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조문.이론.판례 스마트해설
  • 하영태| 도서출판 무지개| | 기본서
  • 39,000원 37,000원 (5%할인) 370원(1%적립)
  • ■ 교재의 특징
    ∙ 본서는 법무사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상법총칙·상행위·회사법·보험법·해상법·어음수표법으로 구성하였다.
    ∙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지문과 키워드는 밑줄과 고딕으로 표시하여 학습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했다(별도의 밑줄작업 필요 없음).
    ∙ 상법조문을 기본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였고 불필요한 이론과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여 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 논쟁이 되는 이론은 가급적 생략하고 통설과 판례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 필수적인 내용은 본문에 기술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판례의 보충은 각주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이원적 기술방식).
    ∙ 불필요한 세부목차는 통합하여 학습의 복잡함을 줄이고 긴 호흡의 독서를 가능하게 하여 내용의 논리적 연결성을 제고하였다.
    ∙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법무사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단권화에 충실하였다.

    ■ 교재의 학습방법
    ∙ 상법강의는 상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초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 상법강의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상법용어를 익히고 조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례를 숙지하여야 한다.
    ∙ 상법강의에서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각주의 보충설명을 학습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설명은 이해의 연결고리 이므로 암기할 필요는 없다.
    ∙ 상법강의를 반복하여 학습하면서, 상법전과 기출지문을 통해 출제경향과 중요도를 숙지하고 교재로 확인 하여야 한다.
    ∙ 문제집 등 실전연습에서 오답체크와 확인학습은 상법강의를 활용하여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여야 한다.
    ∙ 합격할 때까지 상법강의 교재는 상법공부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상법조문 학습과 문제집 학습은 상법강의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수단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초보자는 저자의 강의(실강 서울법학원 홈페이지 강의개설 참조.
    또는 동영상 에듀스파 홈페이지 참조.
    )를 들으면서 본 교재를 학습한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이다.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민주| 법학사| 2019/08/01| 문제집
  • 48,000원 43,200원 (10%할인) 2,160원(5%적립)

  • 머리말
    [부동산등기법 제2차 시험 교재를 출판하며]

    이 교재는 법무사시험 제2차 및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주관식시험 대비용으로 출판된 것입니다.

    최근의 시험은 단순한 논술형이 아닌 부분 서술형 및 준사례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제자가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이해 중심으로 공부한 합격생을 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논술문제 몇 개 또는 제2차 교재를 무작정 암기하는 식의 준비로 시험장에 가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편저자는 제2차 공부에 있어서도 이해 위주의 학습이 되도록 기본서에 버금가는 풍부한 내용을 실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약술형 예상문제를 통해 충분히 부분 서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저자의 기본이론서인 『부동산등기법 강의 기본서』의 목차와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1차 시험 공부가 제2차 시험에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고
    1. A급과 B급을 구분하여 우선순위식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1. 약술형 예상문제를 수록하여 불의타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의 법무사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기출문제 및 그에 대한 해설은 본 교재의 부교재인 '이민주 주관식 부동산등기법(키워드 및 기출집)'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등기법 뿌리와 열매'(법령 및 기록례 무료 동영상강의 및 제2순환 단권화 부교재로 사용하는 교재)를 통해 이해의 폭을 더욱 높이시길 당부드립니다.]

    편저자가 본 교재를 구상하였지만 제2차 시험 수험생분들에게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2차는 객관식과는 달리 수험교재에 100%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관식 시험은 쓰고 말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즉 현장에서 의뢰인과 대면하여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상담가의 역량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서브노트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시험장 끝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자신만의 도구를 만드시는데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격려해 주신 대한민국 최고의 민사집행법 권위자이신 한봉상 박사님과 법무사 단기 이재권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출판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그동안 편저자의 『부동산등기법 강의 기본서』 및 『부동산등기법 All In One 단권화』를 묵묵히 사랑해 주신 전국의 수험생분들과 카페회원분들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하며 이분들 모두 하루빨리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019년 7월 27일

    최고의 부동산등기법 교재와 강의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사 이민주 올림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재영| 법학사| 2019/08/07| 기본서
  • 48,000원 43,200원 (10%할인) 2,160원(5%적립)
  • 제7판에서는 2019년에 실시된 법원승진시험, 2018년에 실시된 법원행시,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해당 위치에 표시 반영하고, 자기낙태죄와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9.4.11. 2017헌바127) 및 2018. 12. 18. 개정된 형법(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에 대한 임의적 감경)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내용을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2019. 7.까지의 판례 중 제2차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중요 판례를 소개하면, 준강도죄의 불능미수범을 인정(대판 2019.3.28. 2018도16002 전합),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 불가(대판 2019.4.18. 2017도14609 전합),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대판 2019.4.3. 2014도2754),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것(대판 2018.11.1. 2016도10912 전합),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속인주의의 제한(대판 2018.8.30. 2018도100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대판 2018.6.28. 2014도13504),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여부(대판 2018.8.1. 2015도10388), 체포미수 사건(대판 2018.2.28. 2017도21249), 입점비의 진위를 확인한 사건(대판 2018.6.15. 2018도4200), 연장자의 이름을 부른 사건(대판 2018.11.29. 2017도2661), 퇴직적립금반환청구의 소송사기 여부(대판 2018.12.28. 2018도13305), 서면증여자의 배임행위(대판 2018.12.13. 2016도19308), 이사회 회의록의 서명거부와 사문서변조죄의 성부(대판 2018.9.13. 2016도20954),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 허위진술한 사건(대판 2018.8.1. 2015도20396), 금괴반출사건(대판 2018.8.1. 2018도7030) 등이다.


    최신 판례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위 판례들 중의 상당 부분이 이미 기출문제로 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이 된다. 본서에 수록된 판례를 철저히 학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 판례에 대한 강약 조절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은 규칙적인 생활로 꾸준한 자기관리를 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서를 반복하여 형법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19년 8월 1일
    편저자 이 재 영 올림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천교| 박문각| 2019/08/14| 기본서
  • 36,000원 32,400원 (10%할인) 1,620원(5%적립)
  • ■ 상품 구성 ■

    - 2020 이천교 공탁법 기본서
    - 2020 이천교 공탁법 문제집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영환| 학연| 2019/07/30| 기본서
  • 24,000원 21,600원 (10%할인) 1,080원(5%적립)
  • [머리말]
    2019년판에서는 그 동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과 각종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수정된 주요 부분은, ① 18∼19p(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대판(全合) 2018.11.22. 2015도10651)), ② 22p(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국가배상 인정(대판 2018.12.27. 2016다266736)), ③ 61p(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대판 2018.12.28. 2014도17182)), ④ 64p(공소장 적용법조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대판 2018.7.24. 2018도3443)), ⑤ 77p(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18.9.13. 2018도7658)), ⑥ 112p(독수과실의 판단기준(대판 2019.7.11. 2018도20504[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⑦ 169∼171p(자백의 보강법칙), ⑧ 186∼187p(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의 결정의 요건(대결 2018.3.29. 2018모642)), ⑨ 187∼188p(환송판결의 기속력, 원심이 환송 전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대판(全合) 2018.4.19.?2017도14322[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 국정원 댓글 사건의 완결판])), ⑩ 188∼189p(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대판(全合) 2019.3.21.?2017도16593[약사법위반 사건])), ⑪ 190p(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헌재결 2018.12.27. 2015헌바77,2015헌마832)), ⑫ 205p(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대판(全合) 2019.6.20. 2018도2069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등입니다.
    요증 검·경수사권조정론이 정가의 화두입니다. 아무쪼록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통제가 합리적인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하며, 본서가 미약하나마 여러분의 마무리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 7. 30.
    김영환
  • [출고 예정일] 10월 21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