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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선택으로 전체 81개의 상품이 검색되었습니다.
  • 김지후| 법학사| 2019/10/02| 기본서
  • 16,000원 14,400원 (10%할인) 144원(1%적립)
  • 2020 법무사 / 법원승진 / 변호사시험 대비 교재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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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혁준| 박문각| 2019/08/16| 기본서
  • 60,000원 54,000원 (10%할인) 2,700원(5%적립)
  • 2020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제4판)

    민법 기본서의 바이블!
    -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 논리의 흐름과 체계를 갖춘 서술
    -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0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제4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개정된 특별법령도 시험에 필요한 범주 내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내용을 다소 정비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오탈자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고,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치러진 법무사, 법원행시와 2019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19년 상반기(4월)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듬고 보충하여 좀 더 훌륭한 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경태| 신아사| | 기본서
  • 32,000원 28,800원 (10%할인) 1,440원(5%적립)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혁준| 박문각서울법학원| 2020/11/27| 기본서
  • 7,000원 7,000원 (0%할인) 70원(1%적립)
  • 2021 가족법 정리 기본강의(이혁준)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김지후| 법학사| 2020/11/13| 문제집
  • 38,000원 34,200원 (10%할인) 342원(1%적립)
  • 2020년 제26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이 2017년 61점, 2018년 58.5점, 2019년 60점에서 시험시간 20분이 연장된 2020년에는 65점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번 제1차시험에서도 미기출이면서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이 많이 출제되어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험생들의 득점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본서는 ⑴법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은 8과목이나 된다는 점, ⑵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미기출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 ⑶민사집행법은 가장 어려우면서 민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망라(網羅)하고 있어 난공불락(難攻不落)인 과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객관식 민사집행법(2021년 대비 제15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판(제15판) 객관식 민사집행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출제 비중이 높은 조문・판례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수월하도록 문제를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해설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총 481문제 수록 : 497문제를 실었던 2020년판(제14판)에 비하여 이번 2021년판(제15판)에는 16문제가 줄어든 481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2021년판(제15판)에는 '2020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35문제를 추가하되, '2012년~2013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는 선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법무사시험 기출문제 : 법무사시험 2014년 ~ 2020년 기출문제(각 35문항, 총 245문항)의 경우에는 일부 지문을 변형하는 외에는 문제 전부를 수록하였으며, 2006년 ~ 2013년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또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법원승진시험 기출문제 : 2003년 ~ 2020년까지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 2012년까지 각 15문항, 2013년부터 20문항이 출제됨) 및 2019년까지 실시되었고 현재는 폐지된 능력검정시험문제(각 30문항)의 경우에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법령, 판례 : 2020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선고일 기준 2020년 7월 9일까지의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다265475까지 반영)를 수록하였습니다(대법원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기준).
    6.문제의 배치 : 먼저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되도록 출제년도 순서대로 실었으며, 뒤에 예상문제를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성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에는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지후| 법학사| 2020/11/10| 기본서
  • 37,000원 33,300원 (10%할인) 333원(1%적립)
  • ★2021 민사집행법 조문 판례 정리교안 제공★

    2020년 제26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이 2017년 61점, 2018년 58.5점, 2019년 60점에서 시험시간 20분이 연장된 2020년에는 65점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번 제1차시험에서도 미기출이면서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이 많이 출제되어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험생들의 득점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본서는 ⑴법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은 8과목이나 된다는 점, ⑵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미기출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 ⑶민사집행법은 가장 어려우면서 민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망라(網羅)하고 있어 난공불락(難攻不落)인 과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全訂6版, 2021년 대비 제15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全訂6版, 2021년 대비 제1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최적의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기본 목차를 살려 기본서의 장점을 유지하였고, 출제 비중이 높은 조문·판례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수월하도록 원문으로 소개하되 양자(兩者)가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편집을 하여 가독성(可讀性)을 제고하였습니다.
    2.조 문 : 민사집행법・시행령・규칙 중 주요 조문을 선별하여 원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3.판 례 : 이번 2020년 제26회 제1차시험에 출제된 판례 중 본서에 미수록되어 있던 판례를 추가하였고, 선고일 기준 2020년 7월 9일까지의 새로운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20. 1.30. 선고 2019다265475까지 반영)를 수록하였고(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기준), 2020년판 법원실무제요에 수록된 최근 판례 중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4.기출지문 표시
    ⓐ판례 및 본문에 있는 * 표시는 기출지문 표시입니다.
    ⓑ법무사시험의 기출표시는 판례 또는 문장의 ‘앞’에, 법원승진시험의 경우에는 ‘뒤’에 표시하였고, 법무사시험과 법원승진시험 모두에 기출된 경우에는 법무사시험 기출표시만 하였습니다.
    ⓒ2회 이상 기출된 경우는 기출 횟수만큼 *의 개수를 달았습니다.
    ⓓ법조문에는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5.밑줄처리 : 조문, 판례, 본문 중 중요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6.부 록 : 부록에 민사집행법 관련 재판예규를 선별하여 실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수험전략 -

    1.출제비중이 높은 판례에 집중하여야 하는데, 판례를 소화하기 위하여는 먼저 법조문으로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2.단권화를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회독 수를 늘리기 위하여는 단권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제1차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여부는 미지의 영역이므로, 수험 준비에 있어서는 먼저 기출지문을 소화한 뒤에 예상지문을 추가하는 것이 정석(定石)입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늘 정성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엔 언제나 미력함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지후| 법학사| 2020/10/30| 기본서
  • 20,000원 18,000원 (10%할인) 900원(5%적립)

  • 제14판(2021년 대비) 머리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2008년 초판을 낸 이후 제14판(2021년 대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분량은 많고 쉽지 않은 데다가, 배점은 작은 과목입니다. 해마다 새로운 예규들이 제정되어 그 분량이 늘어나는 곤혹스러운 현실에서 분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작업임을 토로합니다. 특히 정선(精選)과 압축(壓縮)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조문・예규・선례의 맥(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조문・예규・선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2020년 대비 제13판(예규 제537호, 공포일 2019.8.19.까지)』출간 이후 이번 2021년 대비 제14판에는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제・개정된 예규(예규 제556호, 공포일 2020.8.26.까지)를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3.예규 중요도・밑줄 표시 -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고, 기출지문과 주요지문의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4.《부록 1》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 전부를 실었으며, 《부록 2》에 등록사항별증명서 양식과 주요 신고서 양식 등을 실었습니다.
    5.도해・도표 - 본서 맨 앞에 「도해・도표(정리교안)」를 up-grade하여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중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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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후| 법학사| 2020/10/15| 기본서
  • 28,000원 25,200원 (10%할인) 252원(1%적립)
  • 2020년 제26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법무사 제1차시험 cut-line(합격선)이 2017년 61점, 2018년 58.5점, 2019년 60점이었다가, 시험시간이 20분 연장된 이번 2020년은 65점으로 난이도에 비하여 예상 외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배점 작은 과목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작은 배점인데다 쉽지 않은 과목이어서 수험생이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서는 출제 빈도가 높고 실무에서도 필요한 주요 예규를 선별하여 소개하되 수험준비를 위하여, ⅰ)예규에 중요도 표시, ⅱ)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표시, ⅲ)주요 법조문・예규를 도해・도표로 압축하여 실었습니다.

    이번『2021년 대비 제12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특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 2020년 대비 제11판(예규 제537호, 공포일 2019.8.19.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556호, 공포일 2020.8.26.까지)를 이번 2021년 대비 제12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2. 예규 중요도・밑줄 표시 -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고, 기출지문과 주요지문의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3. 도해・도표 - 본서 맨 앞에 「도해・도표(정리교안)」를 up-grade하여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중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제1차시험 준비를 처음으로 또는 다시 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선 먼저 기출지문을 소화하되 예상지문을 추가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게끔 분량(分量) 조절을 잘하여야 합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적극적인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항상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에 좋은 수험서로 보답하고자 노력하나 한계의 벽에 부딪혀 아쉬움을 남깁니다.

    변변한 응원군도 없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도 없는 고달프고 외로운 수험생활이지만 '나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나는 합격할 때까지 하겠다'는 오기와 끈기로 수험의 종지부(終止符)를 합격으로 맺길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법무사 시험용 및 등기실무용
  • 김경중| 삼조사| 2020/09/21| 기본서
  • 52,000원 52,000원 (0%할인) 520원(1%적립)
  • 머리말

    상업등기의 인감·개인(改印) 신고서의 날인 양식이 변경된 부분을 수정하였고, '자본'과 '자본금'으로 혼용된 부분들에서 '자본금'으로 통일시켜 수정하였습니다.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시 수수료를 1건으로 납부한다는 대법원 선례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자본금 증가 한도액 증명서면 관련 상장사 특례에 관한 대법원 선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개정·제정된 주요 예규를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우선 목차 중심으로 큰 흐름을 파악하고 이후 해당 부분의 해석에서 각 예규, 선례들이 갖는 의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무가들은 현업을 수행하면서 각 사례별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법무사 김경중 識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경중| 패스런| 2020/09/17| 요약서(강의노트)
  • 10,000원 9,000원 (10%할인) 450원(5%적립)
  • 2021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정리용 노트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유석주| 삼조사| 2020/08/25| 기본서
  • 70,000원 68,600원 (2%할인) 686원(1%적립)
  • 제10개정판 머리말

    부동산등기법 제10개정판을 펴낸다. 제9개정판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ㆍ변경되었다.

    1.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①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여러 개의 토지ㆍ건물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 해당 토지ㆍ건물을 합필ㆍ합병하더라도 신탁의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ㆍ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며, ③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의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가 신설되었고, ④ 등기부에 아직도 남아 있는 예고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2020. 8. 5.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내용(법률 제16912호) 및 부동산등기규칙 개정내용(대법원규칙 제2910호)을 반영하였다.

    2. 제9개정판 이후 2020. 8. 15. 까지 개정·제정된 등기예규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0. 7. 30. 등기예규 제1697호, 시행 2020. 7. 30.),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2020. 7. 30. 등기예규 제1696호, 시행 2020. 8.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5호, 시행 2020. 8. 5.),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4호, 시행 2020. 8. 5.),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3호, 시행 2020. 8. 5.),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2호, 시행 2020. 8. 5.),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1호, 시행 2020. 8. 5.),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0호, 시행 2020. 8. 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9호, 시행 2020. 8. 5.),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8호, 시행 2020. 8. 5.),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개정 2020. 6. 10. 등기예규 제1686호, 시행 2020. 7. 1.),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20. 6. 1. 등기예규 제1685호, 시행 2020. 6. 22.),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5. 13. 등기예규 제1684호, 시행 2020. 6. 5.),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개정 2020. 2. 17. 등기예규 제1681호, 시행 2020. 2. 17.),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개정 2020. 1. 14. 등기예규 제1680호, 시행 2020. 2. 21.),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9. 12. 19. 등기예규 제1679호, 시행 2019. 12. 19.),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19. 12. 16. 등기예규 제1678호, 시행 2019. 12. 16.)를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다시 집필하였다.

    3. 기타 최근 2020. 8. 15. 까지의 최근 등기선례 중에서 부동산등기절차에 중요하거나 수험생에게 유의미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4.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승진시험·법원9급등기직채용시험에 대비하시거나, 등기소·법원·법무사사무소·법률사무소에서 등기실무에 활용하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출판과정에서 고생이 많으셨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전 훈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8. 15.
    필자 유석주 識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혁준,이재영,김영환,유석주| 박문각서울법학원| 2020/08/28| 기본서
  • 10,000원 10,000원 (0%할인) 100원(1%적립)
  • 2020 법무사 2차 시험 대비 최종특강 합격 시크릿 노트

    ■ 민사법: 이혁준 교수
    ■ 형법: 이재영 법무사
    ■ 형사소송법: 김영환 교수
    ■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법무사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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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법원사무관 승진시험등 대비를 위한
  • 김경태| 삼조사| 2020/07/30| 기본서
  • 40,000원 40,000원 (0%할인) 400원(1%적립)
  • 법무사 개업을 하고나서, 여러 금융기관, 기업체 등의 각 연수원과 학원에서 공탁법과 민사집행법의 강의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20년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동안의 강의에서 공탁법의 주된 수강생은 주로 법무사시험 또는 법원 사무관승진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어서, 그들을 위주로 하는 강의를 자주하다보니, 교재 역시 이론부분에 많이 치중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실무상의 사례와 절차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는 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강생들 역시도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와 동떨어진 순수이론에만 익숙해져, 시험에 합격을 한 후에도, 실제 사례에 대하여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이론을 제 때에 응용하지 못해, 공탁사건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다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시중의 공탁에 관한 실무교재 등을 통하여 다시 실무를 배우고자 하여도 그 실무교재들은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할 뿐만 아니라, 너무 과거의 실무 사례에만 편중하고 있고, 현행의 신규 판례, 예규, 선례 등에 관하여서는 빠르게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러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취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역시 실무에서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실무상의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공탁원인에 따른 이론과 이에 관련한 판례, 예규, 선례 등을 적절하게 안분하여 구성하되 그 분량은 최소화함으로써 공탁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수험서로서, 법률사무소 등의 공탁사건 신청 등의 사건처리에 관하여서는 실무서로서, 공탁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에서는 적확한 이론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 6년여 동안 묵혀 놓고 있던 원고를 다시 꺼내, 새로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만, 일천한 학문적 지식으로 인해 의욕만 앞섰을 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기에, 아쉬움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와 이준현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 7. .
    김경태 識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재영| 법학사| 2020/08/06| 기본서
  • 48,000원 43,200원 (10%할인) 432원(1%적립)
  • 2021년판(제8판) 머리말

    제8판에서는 2020년에 실시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2019년에 실시된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해당 위치에 표시 반영하고, 2020년 8월 현재 개정 법률(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반영하여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를 하였다. 개정 형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고,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의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였다. 이는 기존의 CASE의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큰 변화에 해당한다.

    최근에 배임죄 관련 판례가 많이 나왔다.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판 2020.6.18. 2019도14340 전합),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사건(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합),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대판 2020.6.4. 2015도6057),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대판 2020.4.29. 2014도9907) 등은 구판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는 중요 판례에 해당된다. 주식의 이중양도담보에 관하여 배임죄를 인정하던 판례(대판 2010.2.25. 2009도13187)는 폐기되었다.

    한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판 2020.1.30. 2018도2236 전합), 대통령비서실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으로 하여금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요구한 사건(대판 2020.2.13. 2019도5186),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대판 2019.8.29. 2018도13792 전합),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이 전달한 사건(대판 2019.11.28. 2019도1056) 등은 박근혜 전대통령 관련 최신 판례들이다.

    기타 최신 판례 중 본서에 추가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끌고 간 사건(대판 2020.3.27. 2016도18713),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추행한 사건(대판 2020.6.25. 2015도7102),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대판 2020.3.12. 2019도1648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을 한 사건(대판 2020.2.6. 2015도9130), 페인트로 도로 바닥에 낙서한 사건(대판 2020.3.27. 2017도20455),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건(대판 2020.2.27. 2019도9293, 대판 2020.3.26. 2019도7729),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판 2020.1.9. 2019도11698), 심신미약자 추행죄의 구성요건(대판 2019.6.13. 2019도3341), 의료인이 타인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의 사기죄의 성부(대판 2019.5.30. 2019도1839), 법인격 부인이론과 횡령죄의 성부(대판 2019.12.24. 2019도977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사건(대판 2019.5.30. 2016도5816),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명의로 매수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대판 2019.12.27. 2019도14623),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대판 2019.12.24. 2019도15167),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사후적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19.6.20. 2018도20698), 재심절차와 기판력의 범위(대판 2019.7.25. 2016도756) 등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은 규칙적인 생활로 꾸준한 자기관리를 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서를 반복하여 형법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20년 8월 3일

    편저자 이 재 영 올림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상수| 박문각서울법학원| | 요약서(강의노트)
  • 10,000원 10,000원 (0%할인) 100원(1%적립)
  • 법무사 시험을 위한 상법 강의노트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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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이론.판례 스마트해설
  • 하영태| 무지개BOOKS| 2020/08/03| 기본서
  • 39,000원 39,000원 (0%할인) 390원(1%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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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개정판) 법무사 상법 기본강의 [법Ⅰ]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상법교안 개정판+
  • 하영태| 무지개BOOKS| 2020/08/03| 문제집
  • 37,000원 37,000원 (0%할인) 370원(1%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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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정리와 조문.이론 기출해설
    ◆ 조문순서에 따른 판례 기출해설
    ◆ 단권화용 핵설정리 SUB_NOTE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유석주| 삼조사| 2020/06/26| 기본서
  • 45,000원 45,000원 (0%할인) 450원(1%적립)
  • 개정9판 머리말

    2018년도 여름에 개정 출판되었던 법무사 혹은 법원행시 2차 시험용 주관식 교재(개정8판)를 보완하여 이를 개정9판으로 펴낸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개의 토지·건물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 해당 토지·건물을 합필·합병하더라도 신탁의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20. 8. 5. 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2. 제8판이 2018년 8월 출간된 이후 개정·제정된 등기예규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2020. 7. 1. 시행 등기예규 제1686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2020. 2. 17. 등기예규 제1681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19. 8. 19. 등기예규 제1676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2019. 5. 27. 등기예규 제1673호),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개정 2019. 5. 15. 등기예규 제1672호),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9. 3. 13. 등기예규 제1671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9. 1. 9. 등기예규 제1669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4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2. 11. 등기예규 제1662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8. 11. 7. 등기예규 제1655호),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0. 29. 등기예규 제1654호),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8. 8. 31. 등기예규 제1653호)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다시 집필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구성해 보았다.

    3. 최근 2020. 7. 5.까지의 최근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에게 유의미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4. 개정 8판에서는 전체 13장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번 개정9판에서는 이를 세분화하여 전체 16장으로 개편하였고 문제를 15개 정도 추가하였다.

    5. 장별로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에 대한 조견표를 좀더 독자 친화적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다. 이 조견표를 통하여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나누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6. 최근의 법무사 2차 주관식 논술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 포함)의 출제경향이 분설형으로 바뀌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정9판에서는 각 장별로 출제 가능한 분설형 문제를 구성하여 추가로 수록하였다.

    7. 그러나 본 서적은 어디까지나 문제집에 불과하므로, 실제의 출제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서의 목차를 계속 읽어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 혹은 법원행정고등고시에 대비하시는 수험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이 책이 시중에 나오는 시점에는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COVID-19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는 편안한 일상이 다가오기를 기원한다.

    출판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7. 5.
    필자 유석주 識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상수, 정태덕| 형설출판사| 2020/08/14| 기본서
  • 39,000원 37,000원 (5%할인) 370원(1%적립)
  • 머리말

    2020년 대비 󰡔법무사 시험을 위한 상법전󰡕으로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수험생들의 감사인사에 저자로서도 깊은 감사드린다. 한편으로 꾸준히 󰡔법무사 시험을 위한 상법전󰡕의 개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21년 대비 본서를 출간하려고 노력하였다.
    본서는 2021년 대비를 위해 2020년 기출지문을 수록하고, 2020년 6월 개정법률을 반영하였다. 또한 기출지문을 다시 정리하여 내용별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2021년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더욱 유용한 부교재가 될 수 있도록 보완에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 6
    이상수, 정태덕 편저
  • [출고 예정일] 12월 07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