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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선택으로 전체 85개의 상품이 검색되었습니다.
  • 김지후| 법학사| 2019/10/02| 기본서
  • 16,000원 14,400원 (10%할인) 144원(1%적립)
  • 2020 법무사 / 법원승진 / 변호사시험 대비 교재
  • [출고 예정일] 03월 05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이혁준| 박문각| 2019/08/16| 기본서
  • 60,000원 54,000원 (10%할인) 2,700원(5%적립)
  • 2020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제4판)

    민법 기본서의 바이블!
    -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 논리의 흐름과 체계를 갖춘 서술
    -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0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제4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개정된 특별법령도 시험에 필요한 범주 내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내용을 다소 정비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오탈자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고,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치러진 법무사, 법원행시와 2019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19년 상반기(4월)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듬고 보충하여 좀 더 훌륭한 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 [출고 예정일] 03월 05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경태| 신아사| | 기본서
  • 32,000원 28,800원 (10%할인) 1,440원(5%적립)
  • [출고 예정일] 03월 05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변호사시험·법원행시·법무사 등 출제문제 반영
  • 이혁준| 박문각| 2021/03/30| 기본서
  • 45,000원 40,500원 (10%할인) 2,025원(5%적립)
  • ■ 책소개

    민사소송법 핵심사례집의 바이블!
    - 출제가능한 쟁점에 관한 단문·사례
    - 변호사시험 선택형·사례형 및 법무사시험 사례형 동시 대비를 위한 최적의 구성
    - 실제 시험에 출제가능한 문제를 엄선하여 중요 판례와 최신 판례 모두 반영
    - 소송절차에 대한 변론, 송달, 기간, 정지부분을 보완
    - 세분화된 목차와 정밀한 지문 배치, 정확하면서도 간결한 해설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2020년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및 변리사시험,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에 담겨진 문제를 연습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사례집이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다.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한 중요도 높은 판례도 사례화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서가 한층 새로워지고 충실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판에서도 일련의 소송절차 순서에 맞춰 중요 주제를 기본사례 문제로 다룸으로써 민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듬고 보충하여 좀 더 훌륭한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 [출고 예정일] 03월 05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상수| 피앤씨미디어| 2021/01/20| 문제집
  • 30,000원 29,100원 (3%할인) 291원(1%적립)
  • 제4판 [상법 진도별 기출문제집]이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애정어린 성원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는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제5판도 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참고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수정작업을 하였다.

    첫째, 2020년(제26회) 기출문제에 대하여 해설을 달아 추가하였고 오탈자를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둘째, 새로운 판례에 의하여 과거의 판례를 수정하거나 법의 개정으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셋째, 2020년 12월 개정상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출 지문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다.

    항상 더 나은 법무사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편저자의 마음을 담아 출간하였다는 점을 수험생 여러분에게 밝히면서, 2021년 시험 대비에 좋은 참고서가 되기를 바란다.

    제5판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쓰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 및 편집부 전 직원에게 감사드린다.

    2021년 1월
    편저자 이상수
  • [출고 예정일] 03월 05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영환| 학연| 2021/02/06| 기본서
  • 20,000원 18,000원 (10%할인) 180원(1%적립)
  • 2021년판 머리말

    1. 들어가며
    그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추가된 내용
    먼저 2021년판에서는 2020년도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 기출문제 및 2021년도 변호사시험 중 재판참여 등 실무와 연관된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사례 54), ②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유제 28), ③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유무(사례 71), ④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및 면소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고의 허부(사례 74, 유제 39), ⑤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사례 84, 유제 43), ⑥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사례 87), ⑦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사례 91), 그리고 ⑧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사례 96, 유제 46)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본서의 대상 및 최근 판례의 중요성
    법원과 관련하여 출제되고 있는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 대비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다른 시험보다 최근의 판례를 기초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무리 정리시에는 법원사무관 승진의 경우에는 제도개선 공지에 따라 그 전년도 판례까지, 그 외 법행이나 법무사의 경우에는 시험 직전 3개월 전까지의 판례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4. 나가며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각자가 좀 더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2021년 2월
    김영환
  • [출고 예정일] 03월 05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유석주| 삼조사| 2021/02/05| 기본서
  • 54,000원 54,000원 (0%할인) 540원(1%적립)
  • 신정10판 머리말


    2019년도에 출간한 [신정9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신정10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새로이 출판한다.

    1.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이 2020. 8. 5.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2.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0.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관련 등기예규 제1686호를 참고하여 교재 내용을 수정하였다.

    3. 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는 등기신청서 1건으로 일괄신청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등기선례(2020. 08. 04. 부동산등기과-1964 질의회답)를 참조하여 교재 문제를 삭제·수정·보충하였다.

    4. 기타 2021. 1. 23. 까지 공시된 등기예규와 등기선례 중 등기신청서 작성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5. 최근 2년간 기출문제를 별도로 부록에서 묶어 소개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등기실무상 본 서적을 참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판사의 하인웅사장님과 편집실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 1. 21.
    저자 유석주 識
    신정9판 머리말


    2017년도에 출간한 [신정8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신정9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새로이 출판한다.

    1. 인감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및 제61조가 2019. 1. 1.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2.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 그 '공증'의 의미에 대한 등기예규 제1664호,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면 개정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등기예규 제1665호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3. 기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최근 등기예규,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의 등기절차 및 대지권발생일자 등에 대한 최근 등기선례를 교재에 반영하였다.

    4.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별도로 부록에서 묶어 소개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등기실무상 본 서적을 참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판사의 하인웅사장님과 편집실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 2. 2.

    著者 識
  • [출고 예정일] 03월 05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 대비를 위한
  • 김경태| 삼조사| 2021/01/30| 기본서
  • 30,000원 30,000원 (0%할인) 300원(1%적립)
  • 머리말

    최근에 이르기까지 공탁과 관련한 행정예규 및 판례와 선례를 정비ㆍ보완하고,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기출문제 중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적극 반영하여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수험서이기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충실히 연습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모든 기출문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으나, 필요 이상으로 수험서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여 이 번에는 기출문제 중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일부문제는 주제에 맞추어 5지선다형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어느 과목이든 기본적인 이론에만 충실하면 합격을 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지문을 정확히 이해하여 자주 출제되는 핵심부분을 체크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문에 해당하는 해설 외에 부연하여 해설한 부분도 있는바, 이 점도 유념하여 빠뜨리지 말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의 기대에 부합하고 시험에 도움이 되는 교재로서 더 이상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수험 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항상 아쉬움은 가시지를 않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여러분들께서 공탁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는 데 보다 충실한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와 이준현 박사, 그리고 서울법학원 박남수실장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金景泰 識
  • [출고 예정일] 03월 05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기찬| 박문각서울법학원| 2021/01/21| 문제집
  • 10,000원 10,000원 (0%할인) 100원(1%적립)
  • 2021 부동산등기법 기출지문정리(법원행정처 시행)
  • [출고 예정일] 2021/03/08~2021/03/09 |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이천교| 박문각| 2021/01/15| 기본서
  • 32,000원 28,800원 (10%할인) 1,440원(5%적립)
  • ■ 책소개

    본 교재는 요건사실론의 분쟁유형별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축적해온 종전의 사법연수원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번 교재 개정은 형식적으로는 전면 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입증방법"이라는 용어를 근래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는 "증명방법"으로 맞추고 그 기회에 "첨부서류 작성방법" 역시 새로운 경향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요건사실론의 분쟁유형별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축적해온 종전의 사법연수원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1편 서설에서는 모든 사건에 공통된 사항을 정리하고, 제2편 금전청구 사건, 제3편 인도-철거사건, 제4편 등기사건, 제5편 사해행위 취소, 제6편 채권자 대위, 제7편 기타로 나누어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번 교재 개정은 형식적으로는 전면 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입증방법"이라는 용어를 근래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는 "증명방법"으로 맞추고 그 기회에 "첨부서류 작성방법" 역시 새로운 경향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이 교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seoulsla.com) 혹은 저자의 홈페이지(www.alaw.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고 예정일] 03월 05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법무사 / 법원승진 대비
  • 이천교| 박문각| 2021/01/15| 기본서
  • 18,000원 16,200원 (10%할인) 810원(5%적립)
  • ■ 책소개

    본서의 체제는 제1편 총론과 제2편 공탁절차에서 공탁절차 일반을 정리한 후, 나머지는 각 공탁 테마별로 제3편 변제공탁, 제4편 수용보상금 공탁, 제5편 담보공탁, 제6편 집행공탁, 제7편 혼합공탁, 제8편 보관공탁-몰취공탁, 제9편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등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본서는 법무사-법원승진 시험대비용 공탁법 기본서로 철저하게 수험용 교재임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편집하였습니다.
    본서의 체제는 제1편 총론과 제2편 공탁절차에서 공탁절차 일반을 정리한 후, 나머지는 각 공탁 테마별로 제3편 변제공탁, 제4편 수용보상금 공탁, 제5편 담보공탁, 제6편 집행공탁, 제7편 혼합공탁, 제8편 보관공탁-몰취공탁, 제9편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등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교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 seoulsla.com) 혹은 저자의 홈페이지(www.alaw.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출고 예정일] 03월 05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김지후| 법학사| 2020/10/15| 문제집
  • 20,000원 18,000원 (10%할인) 900원(5%적립)
  •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구 「호적법」으로 2005년~2007년 제3판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2008년 초판을 낸 이후 이제 제14판(2021년 대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차시험 과목 중 가장 작은 배점(10문제, 20점) 과목인 만큼 본서는 문제와 지문을 정선(精選)하되, 조문과 예규를 해설에 수록하여 단권화 교재로 부족하지 않도록 엮었습니다.

    -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판)』의 특징 -

    1.조문·예규·선례 원문으로 해설 - 본서는 문제의 해설을 조문・예규・선례의 원문으로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2.총 152문제 - 총 146문제가 수록되었던 제13판(2020년 대비)에 비하여 이번 제14판(2021년 대비)에는 2020년 제26회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기존 문제를 삭제하여 총 152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3.기출문제 수록 - 2008.1.1부터 시행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출제되었던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 중 2010년(제16회) ~ 2020년(제26회) 시행 기출문제(각 10문항, 총 110문항)의 대부분을 그대로(일부 문제는 법규 개정을 반영하여 지문 변형, 일부 문제는 통합)하여 수록하였으며, 나머지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제1회 ~ 2009년 제15회 각 10문제)와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기출문제(2008년 ~ 2012년 각 5문제, 2013년 이후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과목에서 제외됨)의 경우 주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 『2020년 대비 제13판(예규 제549호, 공포일 2019.12.19.까지)』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556호, 공포일 2020.8.26.까지)를 이번 2021년 제14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전문을 수록한 통예규에서는 ☆표시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A급 예규 - ☆☆☆, B급 예규- ☆☆, C급 예규 - ☆).

    5.도해・도표 - 본서 맨 앞에 「도해・도표(정리교안)」를 업그레이드(up-grade)하여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중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6.부 록 - 부록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과 주요 신고서 양식을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아낌없는 격려(激勵)와 후원(後援)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에 애써주신 편집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성(精誠)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에는 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이 책이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同伴者)가 되길 기대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선전(善戰)을 기원(祈願)합니다.
  • [출고 예정일] 03월 05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김경준| 삼조사| 2020/12/10| 문제집
  • 35,000원 34,300원 (2%할인) 343원(1%적립)
  • [머리말]
    본 개정판에서는 기존 기출문제들에서 중복되는 지문을 대폭 교체하여 문제의 분량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2020년 시행된 법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여 최근 출제 경향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집을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1차로는 직접 풀어보는 방법을 먼저 행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 후 틀린 문제와 혼동되는 문제들을 추려서 다시 반복 학습하면서 기본서나 자신만의 정리된 노트의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지문의 어떤 부분을 변형하여 출제되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0일
    법무사 김경중 識 닫기
  • [출고 예정일] 03월 05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영환| 학연| 2020/09/03| 기본서
  • 24,000원 21,600원 (10%할인) 1,080원(5%적립)
  • 1. 검ㆍ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개정법률
    ① 2019. 12.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② 2020. 1. 14. 제정된 소위 '공수처법'(시행 2020.7.15.), 그리고 ③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시행미정)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2020.8.4.부터 2021.2.3.까지), 특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2024.2.3.까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번 개정판에서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법률의 내용을 제1편 총론에서 그 전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 Style 변경
    2020년판에서는 문단 및 글꼴의 Style을 단순화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3. 2020년판 추가내용
    2020년판에서 판례 또는 기출문제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① 피의자신문 전에 변호인의 포승·수갑 해제 요청을 묵살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킨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대결 2020.3.17. 2015모2357, ②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기 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7.10.ᅠ2019도4221[법행 2019],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임의동행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수사상 임의동행에 해당한다는 대판 2020.5.14. 2020도39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④ 압수수색영장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 등의 '사건과의 관련성' 중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본 대판 2020.1.13. 2019도14341, ⑤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구체적 방법과 위법한 압수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한 대결 2020.4.16. 2019모3526, ⑥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며 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법원의 조치에 대한 대판 2020.4.9. 2019도17142 및 대판 2020.5.14. 2020도398, ⑦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판 2019.7.11. 2018도20504, ⑧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와 관련하여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대판(全合) 2019.8.29. 2018도2738, ⑨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14조도 그 적용이 없다는 대판 2020.6.11. 2016도9367[의료법위반], ⑩ 공소제기 후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대판 2019.11.28. 2013도6825, ⑪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 행사의 경우에도 제314조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 ⑫ 증거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경찰이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압수경위'란은 독립한 증거로 보강증거의 자격이 있다는 대판 2019.11.14. 2019도13290, ⑬ 사실관계의 변경과 파기판결의 기속력 배제에 관한 대판(全合) 2018.4.19.ᅠ2017도14322[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대판 2018.11.29.ᅠ2018도12896 등, ⑮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재심법원은 제326조 제4호의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12.24. 2019도15167, ⑯ 재심판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과 관련한 대판 2019.2.28.ᅠ2018도13382[법행 2019]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맺으며
    많은 주변의 여건이 여러분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지가 코앞에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를 악물고 버티기 바랍니다.


    2020년 9월초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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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LOGOS CIVIL LAW 01 민법총칙
    - 2021 LOGOS CIVIL LAW 02 물권법
    - 2021 LOGOS CIVIL LAW 03 채권법
    - 2021 LOGOS CIVIL LAW 04 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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