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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진| 문형사| 2021/07/06| 요약서(강의노트)
  • 15,000원 13,500원 (10%할인) 675원(5%적립)
  • "5년간 판례정리"에 대하여

    본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5년간의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내용도 모르고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1.6.21.
    법학박사 신 호 진
  • [출고 예정일] 08월 02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류준세| 학연| 2019/03/05| 문제집
  • 34,000원 30,600원 (10%할인) 1,530원(5%적립)
  • 먼저 지난해에도 독자들께서『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에 대해 보내 주신 과분한 사랑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자로서도 기존의 사례집과는 다른 편제를 택한 진도별 사례집이 학습에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행정법은 무엇보다 많은 사례를 접해서 사례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책은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데 그 어떤 교재보다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2019년 개정판에서는 2018년도 행시 기출문제와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그리고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되는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때문에 유제로 처리했습니다. 기존의 서술도 오탈자나 내용상 미흡한 곳들도 수정하고 중복되는 유제는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편집도 개선하여 2도로 인쇄하였고, 문제의 스타일도 바꾸었습니다. 편집 스타일을 바꾸고 문제도 추가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다소 증면이 있었습니다. 분량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나 반복되는 논의는 목차 위주로 서술했고, 유제와 같이 반복되는 문제에 익숙해지면 분량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도별 사례를 통해서 쟁점별 사례풀이 요령을 익힌 후 편저자의 또다른 수험서인 행정법워크북이나 로스쿨행정법 워크북의 기출사례를 통해서 종합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효과적인 학습 방법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종합사례를 접하는 것보다는 진도별로 쟁점에 대한 사례를 확실히 익히면 종합사례도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년의 늦은 출간시기와 비교하면 3월 신학기가 시작하는 무렵에 출간할 수 있게 되어 기쁘지만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학습하고자 한 분들에게는 다소 출간 시기가 늦어져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늘 그랬듯이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 2. 22.
    편저자 류준세
  • [출고 예정일] 08월 02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