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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선택으로 전체 79개의 상품이 검색되었습니다.
  • 법무사·법원승진·등기사무직 대비
  • 김기찬| 박문각| 2021/11/15| 기본서
  • 45,000원 40,500원 (10%할인) 2,025원(5%적립)
  • ■ 책소개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서기보시험 등에서 핵심과목으로, 법무사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공통과목이므로 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은 중요 과목임에도 방대한 양으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끼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고충을 저 또한 잘 알고 있기에 본서를 만들면서 수험생이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수험서로서 적합한 기본서를 만들기 위해 실무적인 내용보다 시험에 빨리 합격하기 위한 최적화된 수험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출제경향에 따른 핵심 지문 파악
    - 중요도에 따른 기출지문 분석 및 완벽 이해
    - 다양한 비교선례를 통한 이해력 향상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법무사시험 및 법원승진과 등기사무직 시험의 핵심 과목인 부동산등기법의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최근에 출제된 기출지문을 위주로 정리하여 내용의 중요도 및 빈출도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며 틀린 지문을 별도로 정리하여 출제 경향에 빠르게 적응하는 동시에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교선례를 통해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이고 총론과 각론에 분산된 내용을 관련성에 따라 연결하여 설명하면서 논술형 답안작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시험대비에 최적화된 교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니 수험생 여러분들의 확실하고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15판
  • 김지후| 법학사| 2021/10/08| 문제집
  • 20,000원 18,000원 (10%할인) 900원(5%적립)
  • 2022년판(제15판) 머리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구 「호적법」으로 2005년~2007년 제3판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2008년 초판을 낸 이후 이제 제15판(2022년 대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차시험 과목 중 가장 작은 배점(10문제, 20점) 과목인 만큼 본서는 문제와 지문을 정선(精選)하되, 조문과 예규를 해설에 수록하여 단권화 교재로 부족하지 않도록 엮었습니다.


    -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판)』의 특징 -

    1.조문・예규・선례 원문으로 해설 - 본서는 문제의 해설을 조문・예규・선례의 원문으로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2.총 155문제 - 총 152문제가 수록되었던 제14판(2021년 대비)에 비하여 이번 제15판(2022년 대비)에는 2021년 제27회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기존 문제 일부를 삭제하여 총 155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3.기출문제 수록 - 2008.1.1.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출제되었던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 중 2011년(제16회) ~ 2021년(제27회) 시행 기출문제(각 10문항, 총 110문항)의 대부분을 수록하였으며(재출제 가능성 낮은 2017년 1문제, 2018년 1문제 각 수록하지 않음), 나머지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제1회 ~ 2010년 제16회 각 10문제)와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기출문제(2008년 ~ 2012년 각 5문제, 2013년 이후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과목에서 제외됨)의 경우 주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 2021년판(예규 제556호, 공포일 2020.8.26.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571호, 공포일 2021.6.23. 까지)를 이번 2022년 대비 제15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전문을 수록한 통예규에서는 ☆표시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A급 예규 - ☆☆☆, B급 예규- ☆☆, C급 예규 - ☆).

    5.도해・도표 - 본서 맨 앞에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하여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중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6.부 록 - 부록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과 주요 신고서 양식을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아낌없는 격려(激勵)와 후원(後援)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에 애써주신 편집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성(精誠)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에는 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이 책이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同伴者)가 되길 기대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선전(善戰)을 기원(祈願)합니다.


    2021년 10월 3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
  • [출고 예정일] 2021/10/18~2021/10/20 |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법무사.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 대비를 위한
  • 김경태| 삼조사| 2021/10/06| 기본서
  • 42,000원 42,000원 (0%할인) 420원(1%적립)


  • [머리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서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2020. 11. 26. 「공탁규칙」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0. 11. 27.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34호) 및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235호)가 각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신청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위 같은 법에 따라 2021. 5. 27. 다시 공탁규칙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서의 이와 관련된 내용 모두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기에, 기존의 내용을 수정함과 아울러 기존에 설명이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 중, 특히 신청절차에서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및 이에서 비롯되는 혼합공탁과 지급절차에서의 계좌납입신청, 공탁금회수제한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여, 이 증보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한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들인 이상수 박사, 이준현 박사께,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1. 9. 24.
    金景泰 識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법무사·법원사무관승진·변호사시험 대비
  • 김지후| 법학사| 2021/10/02| 기본서
  • 38,000원 34,200원 (10%할인) 342원(1%적립)
  • 2022년판(제16판) 머리말

    2021년 제27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이 2017년 61점, 2018년 58.5점, 2019년 60점에서 시험시간 20분이 연장된 2020년에는 65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번 2021년에는 시험 난이도 상승으로 62.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번 제1차시험에서도 미기출이면서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이 많이 출제되어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험생들의 득점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시험 합격자 403명 중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에서 70점 이상 득점은 64명에 불과하였습니다(70점~80점 : 61명, 80점~90점 : 3명, 90점~100점 : 0명).

    본서는 ⑴법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은 8과목이나 된다는 점, ⑵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미기출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 ⑶민사집행법은 가장 어려우면서 민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망라(網羅)하고 있어 난공불락(難攻不落)인 과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2022년 대비 제16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2022년 대비 제1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최적의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출제 비중이 높은 법조문?판례에 대한 반복 학습이 수월하도록 원문으로 소개하되 양자(兩者)가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가독성(可讀性)을 제고하였습니다.
    2.법조문 : 개정 법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판 례 : 이번 2021년 제1차시험에 출제된 판례 중 본서에 미수록되어 있던 판례, 선고일 기준 2021. 6. 24까지 새로운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20. 8.20. 선고 2020다38952까지 반영), 2021 민사집행실무에 추가된 판례 중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판례들은 삭제하였습니다. 판례를 가감(加減)하여 본서의 면수(面數)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4.기출지문 표시
    ⓐ판례 및 본문에 있는 * 표시는 기출지문 표시입니다.
    ⓑ법무사시험의 기출표시는 판례의 '앞'에, 법원승진시험의 경우에는 '뒤'에 표시하였습니다.
    ⓒ법무사시험에 2회 이상 기출된 경우는 기출 횟수만큼 *의 개수를 달았습니다.
    ⓓ법조문에는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5.밑줄처리 : 법조문과 판례의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6.부 록 : 부록에 민사집행법 관련 재판예규를 선별하여 실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수험전략 -

    1.출제비중이 높은 판례에 집중하여야 하는데, 먼저 법조문으로 체계를 잡아야 판례를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2.단권화를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반복학습을 통하여 회독 수를 늘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3.제1차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여부는 미지의 영역이므로, 수험 준비에 있어서는 먼저 기출지문을 소화한 뒤에 예상지문을 추가하는 것이 정석(定石)입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늘 정성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엔 언제나 미력함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2021년 10월 1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지후| 법학사| 2021/10/01| 기본서
  • 28,000원 25,200원 (10%할인) 1,260원(5%적립)
  • 2021년 제27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이 2017년 61점, 2018년 58.5점, 2019년 60점에서 시험시간이 20분 연장된 2020년에는 65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번 2021년에는 시험 난이도 상승으로 62.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번 제1차시험에서 미기출이면서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이 많이 출제되어 법무사 시험 역사상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험생들의 득점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1차시험 합격자들의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균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험생은 합격자 평균점수를 득점하겠다는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작은 배점인데다 쉽지 않은 과목이어서 수험생이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서는 출제 빈도가 높고 실무에서도 필요한 주요 예규를 선별하여 소개하되 수험준비를 위하여, ⅰ)예규에 중요도 표시, ⅱ)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표시, ⅲ)주요 법조문・예규를 도해・도표로 압축하여 실었습니다.


    이번『2022년 대비 제13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 2021년판(예규 제556호, 공포일 2020.8.26.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571호, 공포일 2021.6.23.까지)를 이번 2022년 대비 제13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2.예규 중요도・밑줄 표시 -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고, 기출지문과 주요지문의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3.도해・도표 - 본서 맨 앞에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하여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중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제1차시험 준비를 처음으로 또는 다시 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선 먼저 기출지문을 소화하되 예상지문을 추가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게끔 분량(分量) 조절을 잘하여야 합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적극적인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항상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에 좋은 수험서로 보답하고자 노력하나 한계의 벽에 부딪혀 아쉬움을 남깁니다.

    고달프고 외로운 수험생활이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합격할 때까지 하겠다'는 근성과 끈기로 수험의 종지부(終止符)를 반드시 합격으로 맺길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9월 29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유석주| 삼조사| 2021/09/16| 기본서
  • 35,000원 31,500원 (10%할인) 1,575원(5%적립)
  • 부동산등기법전 및 강의도해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법무사 시험용 및 등기실무용
  • 김경중| 삼조사| 2021/08/24| 기본서
  • 53,000원 53,000원 (0%할인) 530원(1%적립)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경중| 패스런| 2021/08/27| 요약서(강의노트)
  • 10,000원 9,000원 (10%할인) 90원(1%적립)
  • 2022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정리용 노트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유석주| 삼조사| 2021/08/23| 기본서
  • 71,000원 71,000원 (0%할인) 710원(1%적립)
  • 제11개정판 머리말

    부동산등기법 제11개정판을 펴낸다. 제10개정판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ㆍ변경되었다.

    1. 제10개정판 이후 2021. 7. 30. 까지 공시된 등기예규 개정·제정된 등기예규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2021. 7. 8. 등기예규 제1734호, 시행 2021. 7. 13).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2021. 7. 2. 등기예규 제1733호, 시행 2021. 7. 6.),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21. 7. 1. 등기예규 제1732호, 시행 2021. 7. 16.),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2021. 6. 8. 등기예규 제1729호, 시행 2021. 6. 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2021. 6. 4. 등기예규 제1727호, 시행 2021. 6. 9.),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2021. 6. 4. 등기예규 제1726호, 시행 2021. 6. 9.),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1. 3. 10. 등기예규 제1725호, 시행 2021. 3. 1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12. 8. 등기예규 제1723호, 시행 2020. 12. 18.),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20. 12. 8. 등기예규 제1721호, 시행 2021. 7. 16.),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9호, 시행 2020. 12. 10.),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8호, 시행 2020. 12. 10.),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6호, 시행 2020. 12. 10.),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5호, 시행 2020. 12. 10.),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4호, 시행 2020. 12. 10.),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7호, 시행 2020. 12. 10.),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20. 10. 21. 등기예규 제1707호, 시행 2020. 12. 3.),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4호, 시행 2020. 8. 20.),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3호, 시행 2020. 8. 2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2호, 시행 2020. 8. 20.)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다시 집필하였다.

    2. 기타 최근 2021. 7. 30. 까지 공시된 등기선례 중에서 부동산등기절차에 중요하거나 수험생에게 유의미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3.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승진시험·법원9급등기직채용시험에 대비하시거나, 등기소·법원·법무사사무소·법률사무소에서 등기실무에 활용하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 한편 법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대한법무사협회의 이남철 협회장님, 최희규ㆍ오영나ㆍ박철훈ㆍ정성구 부협회장님, 조신기ㆍ금동선ㆍ정경국 전문위원님,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김진석 정보화위원장, 안갑준 등기법학회 회장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충희 사무총장 및 집필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김경태법무사, 이천교법무사, 김경중법무사, 황선웅법무사, 법무사 Q&A 밴드의 임선계법무사, 권혁헌법무사, 한상대법무사, 조성주법무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과정에 고생이 많으셨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8. 8.
    필자 유석주 識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영환| 학연| 2021/08/27| 기본서
  • 50,000원 47,500원 (5%할인) 475원(1%적립)
  • 1. 2020.2.4.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수사준칙) 등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는 ◉123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2. 2021년판 추가된 주요내용
    2021년판에서 개정내용이나 최근판례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① 먼저 2022.1.1.부터 시행될 개정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을 Tip 형태로 정리하여 소개하였고(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참조), ② 수사준칙상의 주요내용 등을 각별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와 관한 대판 2021.7.29. 2017도16810, ④ 체포영장의 제시 요부에 관한 대판 2021.6.24. 2021도4648, ⑤ 구속영장의 집행 기간에 관한 대판 2021.4.29. 2020도16438, ⑥ 제215조의 '관련성'에 관한 대판 2021.7.29. 2021도3756, ⑦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대판 2021.7.29. 2020도14654, ⑧ 압수·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의 성격(= 고유권)에 관한 대판 2020.11.26. 2020도10729, ⑨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제220조 요급처분의 예외의 도표정리, ⑩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판 2021.6.10. 2020도15891[소위 김○의 사건], ⑪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과에 관한 대판 2021.6.30. 2019도7217, ⑫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다고 본 대판 2021.6.10. 2021도2726, ⑬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에 관한 대판 2021.2.25. 2020도17109, ⑭ 부정기형에 있어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판(全合) 2020.10.22. 2020도4140, ⑮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에 관한 도표정리, ⑯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침해와 상고이유에 관한 대판 2020.12.24. 2020도10778, ⑰ 비상상고에 관한 대판 2021.3.11. 2018오1[소위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⑱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대판 2020.6.11. 2020도4231 등을 추가·정리하였습니다.

    3. 본서의 활용시 유의할 점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부분과 관련, 올해 법무사 또는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기존의 내용을, 2022년도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분들은 【Tip】부분으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4. 마치며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팬데믹을 극복합시다.

    2021년 8월
    김영환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손호영| 법률저널| 2021/08/20| 요약서(강의노트)
  • 16,000원 15,200원 (5%할인) 152원(1%적립)
  • 머리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각 판단 과정을 살펴보면, 구체적 사안에 대한 헌법․법률의 해석․적용을 알 수 있기에, 이를 꾸준히 익히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적 관점에서도 판례(특히 최신판례)의 사안이 문제로 제시되고, 그에 대한 판례의 대답을 정답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판례에 대한 이해가 법 공부의 기본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신 정리해주는 헌법, 민법, 형법 최신판례정리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헌법, 민법, 형법 각 판례를 한 권에 담아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경우 2020. 7.부터 2021. 5.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공보판례를, 민법과 형법의 경우 2020. 7. 1.부터 2021. 7. 1.까지 발간된 공보판례를 대상으로, [결정요지] 또는 [판결요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적절히 편집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집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판례는 [위헌법률심판(헌가 사건)], [권한쟁의심판(헌라 사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마 사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으로 유형을 나눈 뒤, 이를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등과 같이 결론으로 분류하고, 대상을 중심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결정요지]의 표현을 옮겨 적고, 사건의 발단이 된 배경과 경위, 쟁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결정요지] 바로 밑에 [▶…] 부분을 [판시사항] 또는 [청구인의 주장] 등을 참조해서 정리해놓았습니다. 한편, 심판대상 조항은 최대한 박스에 인용하고자 하였으나 분량이 많거나 조항 제시만으로는 내용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이하 부분에서 적절히 축약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민법 판례는 민법 조문 순으로 판례를 배치하였고, [정리], [참고] 등으로 해당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관련하여 알아둘 만한 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결요지]를 옮겨 적고, 때때로 판결요지 각 항목 옆에 [▶…] 부분에서 [판시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쟁점을 간결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판례는 형법 조문 순으로 판례를 배치하였고, 기존에 발간한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의 스타일을 따랐습니다. 즉,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시간순서대로 요약․정리하여, 적어놓은 사실관계만으로도 어떠한 쟁점이 문제 되는지, 판례의 결론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기재하였고, 결론을 간명하게 적어, 쟁점이 된 죄명에 대한 결론, 즉 유죄인지 무죄인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핵심적 이유를 기재하였습고, 이후, [정리]와 [참고] 등을 통해 추가로 공부해둘 만한 부분을 기재하였습니다.
    1년간 발간된 헌법, 민법, 형법 판례는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하였기에, 최대한 압축하고자 헌법, 민법, 형법의 각 [결정요지], [판결요지]에서 '…'와 같은 말줄임표를 이용해 내용을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편집된 내용이 니 유의하시고, 필요하신 경우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읽고 분석하여 논리를 구성하고, 체계화하며 정리하는 과정은 어렵고 고된 작업이지만, 알차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헌법, 민법, 형법 판례를 익히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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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수| 형설출판사| 2021/07/30| 기본서
  • 39,000원 37,000원 (5%할인) 370원(1%적립)
  • ■출판사 서평

    먼저 본서가 꾸준히 법무사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본서가 꾸준히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도록 열심히 up-date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첫째, 이전의 기출 문제를 지문화하여 수록하지 못할 경우 문제의 전체를 기재하였으나, 교재의 양이 너무 많아져 이를 객관식 교재에서 참고하도록 본서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기출 지문의 배열을 단순 출제년도로 하지 않고 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재배열하여 시험 공부에 좀 더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2020년 6월과 12월에 상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2021년 법무사 제27회 기출 문제의 지문을 보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21. 7
    편저자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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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수| 피앤씨미디어| 2021/07/20| 기본서
  • 50,000원 47,500원 (5%할인) 475원(1%적립)
  • "상법기본강의"가 피앤씨미디어에서 출간될 때마다 독자 여러분의 호응으로 완판을 기록하여 제4판째 출간이 되었다. 이에 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

    본서의 제4판이 출간이 된 이후 2년이 넘어 내용상으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여 제5판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제5판은 거의 전면 개정에 해당할 정도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독자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상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전체 내용의 수정·보완 작업을 하였고 오류가 있는 특별법 조문의 수정도 하였다.

    둘째, 제4판 출간 이후에 나온 2020년 6월 이후 2021년 5월까지의 판례 중 꼭 필요한 판례를 반영하였다.

    셋째,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상법의 내용에 따른 보완하는 작업을 통하여 제5판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더 알찬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은 신주발행시 배당에 관한 제350조 제3항의 삭제, 다중대표소송제도(제406조의2)의 신설,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등이다.

    독자 여러분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교재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서의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본서 제5판 역시 그러하기에 독자 여러분의 호응을 바라며, 아낌없는 지적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것이다.

    본서 출간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신 박노일 대표님, 김중용 대표님 그리고 편집부 직원과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6월
    저자 이상수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재영| 법학사| | 기본서
  • 46,000원 41,400원 (10%할인) 414원(1%적립)
  • ■ 2022년판(제16판) 머리말■

    제16판에서는 2020년 시행 법원행시와 2021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중 주요 지문을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나 개정 법률에 맞추어 기존의 지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말 현재 부속법령의 개정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구판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관련되어 있는 등으로 본문에 반영된 것은 정치자금법(2021.1.5), 공직선거법(2020.12.29), 국가공무원법(2021.1.12), 지방자치법(2021.1.12), 청원법(2020.12.2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21.1.12), 통신비밀보호법(2021.3.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12.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12.2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1.1.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21.3.16), 국회법(2021.5.18), 인사청문회법(2021.5.18), 감사원법(2020.10.20), 법원조직법(2021.1.26) 등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과 청원법은 전부 개정되었으며, 이 중 2022.12.23.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항(헌재 2021.6.24. 2018헌가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조항(헌재 2021.5.27. 2019헌가17),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헌재 2021.4.29. 2019헌가11),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헌재 2021.3.25. 2018헌가6),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헌재 2021.1.28. 2018헌마4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헌재 2021.1.28. 2020헌마26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헌재 2020.12.23. 17헌마416),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헌재 2020.12.23. 2017헌가22),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헌재 2020.11.26. 2019헌바13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헌재 2020.9.24. 2016헌마889), 영창사건(헌재 2020.9.24. 2017헌바15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헌재 2020.9.24 2018헌가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재 2020.8.28. 2018헌마927),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헌재 2020.8.28. 2017헌가35),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헌재 2020.6.25. 2019헌가9) 등입니다.
    본서의 기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적은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과 가독성에 유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의 공부방법론 및 이 책의 활용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전의 조문입니다. 적어도 헌법전의 명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시험 직전까지 조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량이 많은 시험과목에서 책을 볼 때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에 출제되었던 지문이 형태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읽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순수한 이론이나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은 떨어지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모든 헌법시험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특히 부속법령은 이른바 만점 방지용으로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 데 이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은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형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도 객관식 문제로 단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지문을 고를 때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여 시간부족에 허덕일 우려도 많습니다. 본서의 방주(날개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 지문을 잘 활용하고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노력한 만큼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항상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이 출판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변호사/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 시험대비
  • 이혁준| 박문각| 2021/07/30| 기본서
  • 64,000원 57,600원 (10%할인) 2,880원(5%적립)
  • ■ 책소개

    본 교재는 2020년까지 치러진 법무사, 법원행시, 변리사시험과 2021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 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 논리의 흐름과 체계를 갖춘 서술
    -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2020년까지 치러진 법무사, 법원행시, 변리사시험과 2021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 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 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요한 법리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정리하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술하거나 보완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서가 한층 새로워지고 충실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듬고 보충하여 좀 더 훌륭한 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 권순현| 삼조사| 2021/06/26| 기본서
  • 49,000원 49,000원 (0%할인) 490원(1%적립)
  • [머리말]
    「헌법강의」로 책 이름을 바꿔서 형설출판사에서 새롭게 낸 것이 2015년입니다. 2017년에 출판사를 변경하여 새로운 개정판을 삼조사에서 출판하였고 이 번에 2021년 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재로써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헌법과목이 행시·외시 1차 과목(PSAT)에 추가되었고, 2022년 부터는 경찰(순경)공채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이 수험 과목으로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2022년을 대비하여 대학교재로서의 역할과 법무사, 변시와 행·외시, 공무원, 경찰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교재의 양은 800 여 쪽 정도가 될 듯합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주로 새로운 판례를 중심으로 추가하거나 보충하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헌정사 중에서 헌법개정 내용을 표로써 설명하는 부분, 학설 중에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판례 내용은 압축하여 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출제가 예상되는 최근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주요 판례를 해당 내용에 추가했고, 또한 중복된 판례를 정리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압축하고 밑줄로 주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셋째, 최근의 법무사, 법원행시, 변시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분석하여 해당하는 판례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부속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제가 잘 안 되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요지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섯째, 기본권총론 중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서 미국 판례의 내용은 삭제를 하였고, 그 외에도 불필요한 이론적 근거에 관한 내용은 삭제를 하여 내용을 간결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번에 2022년 대비 책을 내면서 신경을 써서 고려한 점은,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는 효과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내용을 압축하고 양은 줄이면서, 출제 가능한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여 시험출제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보완을 한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대학교재로서,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시험의 최고의 헌법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저의 책 중에서 수업목적으로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판례 중심의 교재로서「헌법판례선」(삼조사), 객관식 문제집으로는「객관식헌법」(삼조사), 요약서로서는「조문판례헌법」(삼조사)을 부교재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독서 중 의문사항이나 조언은 언제라도 kshyunok@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독자 분들의 조언과 질의가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저자로서 진심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이 책 작업에 도움을 준 수험생 여러분의 조언에 감사드리며, 삼조사 사장님 이하 편집부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백양산 연구실에서
    2021. 6. 11
    권 순 현 識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권순현| 삼조사| 2021/06/28| 기본서
  • 41,000원 41,000원 (0%할인) 410원(1%적립)
  • [머리말]
    2015년에「헌법판례선」이 처음 출판된 이후 약 2년 만에 책을 개정해서 2017년에 "헌법판례선"으로 책을 출판하였었고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개정증보판을 출판했었다. 그 동안 주목받을 만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충할 필요가 있었고, 출판을 거듭하며 여러 자격증, 공직시험 수험서로는 물론이고 대학교 교과용 교재로서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감사드리며 새로이 변경된 판례 등을 고려하여 2021판을 새로 출판하게 되었다.

    새로운 판례나 판례변경이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했고, 특히 개별 판례의 요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극, 소극으로 표시하던 것을 적극은 + 로, 소극은 - 로 변경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시각적으로 분명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취지이다.
    헌법의 중요한 기본 판례를 습득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새로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이다. 기본이 되는 판례를 공부하면서 수험 실전에서 공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 결과로서 이 책을 개정하게 되었다.

    2021에 개정판에서 판례의 변경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체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위헌확인) 2019. 2. 28. 2018헌마415 등,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공직선거 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 1. 28. 2018헌마456 등,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9. 12. 27. 2018헌마730,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위헌확인) 2014. 10. 30. 2012헌마192 등,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 12. 23. 2013헌바168을 보완하였다.

    둘째, 2020년 판에 있었던 오탈자를 바로 잡았고, 오엑스문제에서 정답이 잘못된 부분과 해설 등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편제에 따른 새로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개별 판례의 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적극은 + 로, 소극은 - 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은 독일의 일부 수험서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인데 시각적으로 가독성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새로운 편제의 책의 필요성을 조언해 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삼조사 사장님 이하 출판사 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학문과 수험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헌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점은 해마다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21. 6. 16
    권 순 현 識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혁준| 박문각| 2021/07/26| 기본서
  • 68,000원 61,200원 (10%할인) 3,060원(5%적립)
  • ■ 책소개

    본 교재는 2020년까지 치러진 법무사, 법원행시, 변리사시험과 2021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 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기본서)가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으며, 매년 그러하듯이, 본서가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법 기본서의 바이블!
    -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 논리의 흐름과 체계를 갖춘 서술
    -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2020년까지 치러진 법무사, 법원행시, 변리사시험과 2021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 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 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기본서)가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으며, 매년 그러하듯이, 본서가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변호사/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 승진 시험 대비
  • 이혁준| 박문각| 2021/07/26| 기본서
  • 44,000원 39,600원 (10%할인) 1,980원(5%적립)
  • ■ 책소개

    본 교재는 2020년까지 치러진 법무사, 법원행시, 변리사시험과 2021년에 치러진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1년 상반기(6월)까지의 주목할 만한 중요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판례의 법리가 그려지지 않는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쉽게 이해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 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기본서의 바이블!
    -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 논리의 흐름과 체계를 갖춘 서술
    -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2020년까지 치러진 법무사, 법원행시, 변리사시험과 2021년에 치러진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1년 상반기(6월)까지의 주목할 만한 중요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판례의 법리가 그려지지 않는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쉽게 이해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 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기본서)가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으며, 매년 그러하듯이, 본서가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재영| 법학사| 2021/06/03| 요약서(강의노트)
  • 12,000원 10,800원 (10%할인) 108원(1%적립)
  • 본서는 주관식 형법에 대해 최종 정리용으로 만든 [핵심 암기사항] 자료와 범죄 구성요건을 적절하게 서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든 [구성요건 5행정리] 자료를 업그레이드하여 하나로 묶은 것이다.

    암기사항을 정리한 [핵심 암기사항] 부분은 기본서의 강약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막판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중요 쟁점을 일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답안지에 쓰기 좋은 분량으로 최대한 압축하였으며, 눈으로만 보지 말고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기를 권한다.
    [구성요건 5행정리]는 문제되는 죄명에 관하여 법 조문을 옮겨 적은 다음,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간략하게 답안지에 현출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쟁점이 되는 핵심판례는 별도로 학습하여야 하지만 5행정리의 내용만 잘 숙지하여도 구성요건 서술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이다.
    [구성요건 5행정리]도 눈도장만 찍고 넘어가도록 만든 자료가 아니며, 눈을 감고 내용을 떠올려 보거나 연습지만을 두고 3행이라도 적어 보도록 하기 바란다. 시험장에서는 '한 문장에 대한 기억으로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작은 자료집이 수험생 여러분의 고득점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1년 5월 29일

    편저자 이 재 영 올림
  • [출고 예정일] 10월 19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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